한덕수 오늘 1심 선고
실시간 급상승 키워드 조회: 34회 26-01-21 07:15
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**내일(21일) 오후 2시**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.
이번 선고는 12·3 불법계엄 사태가 '국헌문란 목적 내란'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**사법부의 첫 판단**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**징역 15년**을 구형했습니다.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한 가지를 적용해 유무죄를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.
이번 선고는 **생중계**될 예정이며,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선고 장면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한 전 총리의 선고 결과는 다음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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